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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법률의 어리석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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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ed by Sooyoun Hwang (황수연)]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톰 울프(Tom Wolf)는 법정 최저 임금을 2019년 7월 1일에 시간당 12달러가 되게 올리고 그 다음 최저 임금이 2025년에 시간당 15달러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50센트씩 추가할 것을 제의했다.

최저 임금을 명령하는 법률들은 1938년의 연방 공정 근로 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이래로 중단 없이 존재해 왔다. 우리가 이러한 형태의 정부 개입에 아주 익숙해져서 울프 지사 같은 정치인이 더 높은 최저 임금을 명령하기를 제의할 때 적정한 임금이 얼마인지 정부가 능숙하게 재정(裁定)할 수 있는지 문제시하려 드는 사람은 거의 없다.

관리(官吏)들도 그들이 소집하는 전문가 위원회들도 임금이 얼마가 되어야 할지 결정하는 데 자유 시장이 수요와 공급의 힘들을 통해 제공하는 만큼 많은 정보를 도저히 처리할 수 없다. 이것은 사회주의의 근본적인 오류들 중 하나―즉, 정부 계획자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가격을 결정할 만큼 충분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추정―이다(버니(Bernie, 버니 샌더스)와 알렉산드리아(Alexandria,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여, 주목하라). 아아, 그러한 오만의 비참한 결과로, 공급을 수요와 균형이 되게 하고 따라서 경제 활동을 조정하는 가격 설정 메커니즘을 대체함으로써, 경제적 생산이 조정되지 않고, 불합리하며, 혼란스럽게 되어, 빈곤에 이르게 된다(베네수엘라를 보라).

최저 임금의 옹호자들은 여기에 우선적인 규범적인 쟁점들이 있다고―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심지어 낮은 임금에서 간절히 일하고 싶어 하는 고용인에게조차도) 그들이 자의적으로 선택한 최저치보다 더 적게 지불하는 것은 “정당(just)”하거나 “공정(fair)”하지 않다고―응수할지 모른다. 더 높은 최저 임금을 극성스럽게 요구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고용하기로 결정하는 누구에게든 완전히 자유롭게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을 근거로 그들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그가 어떤 것의 대가로 얼마나 많이 지불해야 하는지 말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다.

더 높은 최저 임금 법률의 열광적인 지지자가 테슬라(Tesla) 자동차에 반해서 한 대 사기를 원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제 테슬라가 파산하기 직전에 있고, 만약 그것이 폐업한다면 많은 미국인들이 자기들의 일자리와 자립 수단을 잃을 것이라고 상상해 보자. 최저 임금법의 논리를 사용하면, 정부는 테슬라의 수익성을 증대하고 그런 일자리들을 보존하기 위해 테슬라의 가격을 올리는 데 개입해야 한다. 당신은 정부가 당신에게 당신이 차의 가격으로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명령하는 것(혹은 얼마의 가격에 당신이 당신의 집을 팔아야 하는지 명령하거나 당신이 하기를 바라는 거래에 어떤 다른 방식으로 간섭하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는가?

그리고 만약 정부가 테슬라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명령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만약 당신이, “덜 구매될 것이다,”고 대답한다면, 당신은 학급의 상석에 앉게 된다. 더 높은 가격은 수요를 줄이는 경향이 있다는 이것은 경제학 개론(Economics 101)의 내용이다. 그것은 바로 최저 임금 법률들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다, 어떤 최저 임금 근로자들(“어떤(some)”을 강조)의 소득은 올라간다. 그렇지만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그것은 내려가는데, 고용주가 어떤 근로자들의 근로 시간을 줄이고 다른 근로자들을 해고함으로써 벌충함에 따라, 때때로 내내 내려가 0에 이른다. 이것은 그저 경제 이론만이 아니다. 1월 1일 법적으로 명령된 최저 임금이 15% 이상 오른 뉴욕 시에서, 뉴욕 시 접대 동맹(New York City Hospitality Alliance) 서베이는 식당들의 75%가 근로 시간을 줄이려고 생각했다고, 그리고 53%가 약간의 일자리들을 제거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알아냈다. 더 높은 최저 임금은 그런 불리하게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이 가장 덜 필요로 하는 것이다.

울프는 [또] 다른 근로자들이 이익을 얻도록 어떤 근로자들의 소득을 줄이고 다른 근로자들을 실업 전선에 밀어 넣는 것을 제의하고 있다. 그것에 관해 무엇이 그렇게 공정하거나 정당한가? 그리고 이 음험한 과정이 정말로 추해지는 곳은 법정 최저 임금을 올리는 것이 흑인 미국인들을 백인 미국인들보다 훨씬 더 해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질적인 영향은 우리의 민권 법률들과 참으로 헌법 자체를 조롱하는 큰 불의이다.

나는 더 높은 임금을 아주 찬성한다. 그러나 울프의 제안과 같이 잘못 구상되고, 역효과를 낳게 하며, 궁극적으로 불공정한 정부 개입은 그 바람직한 목적을 달성할 방식이 아니다. 경제적 방식―소득과 생활수준의 지속 가능한 증가를 달성할 유일한 방식―은 시장들이 작동하게 허용하는 것이다. 구매력은, 둘 다 시장 경쟁에 의해 움직이는, 더 높은 노동 생산성과 증가된 노동 수요라는, 두 가지 시장의 힘이 작용함에 따라 증가한다.

톰 울프 지사의 제안은 많은 죄 없는 펜실베이니아 사람들을 해칠 것이다. 그것은 옹호할 수 없다.


글쓴이) Mark Hendrickson

마크 헨드릭슨은 그로브 시티 대학의 경제학 외래 교수이다.


Sooyoun Hwang is former professor of public choice at Kyungsung University, Busa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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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 Hendrickson is Adjunct Professor of Economics at Grove City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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