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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 연구의 정체를 폭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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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3/2019

[Translated by Jinyoung Bae (배진영) professor of economics at Inje University, Korea.]

버락 오바마 (Barack Obama)는 2013년 그의 연설[1]에서 소득 불평등을 “우리 시대를 규정하는 도전”이라고 선언했다. 불평등은 언제나 뜨거운 정치적 주제이며 70% 한계세율, 대학생 부채탕감, 보편적 낮 돌봄(day care)과 같이 여러 정치인들 사이에 나도는 최근 제안들의 구실(pretext)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Amy Klobuchar 상원의원), “경제가 ... 아주 엷은 상층부만을 위해 작동하고 있다”(Elizabeth Warren 상원의원)라는 제목으로 표현되면서, 이 주제는 지난 주 민주당 토론회[2]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었다.

이처럼 높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정치적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의 소득불평등 연구가 우리를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음을 더욱 더 우려한다.

어느 한 기간의 단면

대부분의 소득 불평등 자료는 단지 어느 한 기간의 단면(snapshot)을 보여줄 뿐이다. 사람들의 소득수준은 그들의 일생 동안 변화하는 것이 당연하다. 상위 중산층 가정 출신이지만 막 대학을 졸업하고서 고소득 경력을 쌓는 과정에서 초보적인(entry level)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오늘의 “저소득” 자에 포함될 수 있다. 또는 연금, 저축, 투자, 수익을 내는 집과 기타 자산을 가진 은퇴 부부를 생각해보아라. 그들은 어떤 “소득”도 갖지 못한다. 그렇지만 그들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 충분한 부(富)를 갖고 있다.

반대로, 오늘의 “고소득” 자는 수십 년 동안의 노력 끝에 비로소 성공한 첫 해를 맞이하는 소규모 사업자일 수 있다. 사실 터프츠 대학교(Tufts University)의 경제학자 길버트 멭카프(Gilbert Metcalf)에 따르면,[3] “연(年) 고소득 그룹들은 그들의 생애 수입 전체에서 정점에 있는 사람들만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정점에서의 수입은 그들의 연 소비능력을 잘못 측정하게 한다.” 즉, 어떤 이들은 그들의 장기 복지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몇 년 간의 고소득만을 취합할 수 있다.

요약해서, 특정 기간에 “저소득” 그룹에 놓인 사람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가난하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반대도 그렇다. 한 기간의 단면만을 보여주는 소득 측정은 연구 대상 사람들 각자의 전체 삶에 걸친 금융 복지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시간-플린트(Michigan-Flint) 대학교 경제학자 마크 페리(Mark Perry)는 미국 인구통계 자료를 갖고 “최상위(소득수입 기준) 20%에 있는 가계 3/4 이상이 그들의 주요 소득수입 기간인 35~64세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연구를 했다. 그는 “최하위 20% 가계는 최상위 20% 가계보다 더 어릴(35세 미만) 가능성이 1.5배 이상이며 나이가 더 많을(65세 이상) 가능성은 3배라는 점”을 알아냈다.

다른 말로 해서, 보다 젊거나 경험이 적은 노동자들의 수입은 그들보다 나이가 많거나 경험이 많은 사람들보다 적다는 것이다. 이런 형태의 “불평등”을 “우리 시대가 극복해야 할 도전”이라고 해야 하는가?

종합해서, 단순한 “소득” 통계는 사람들의 금융 복지 한 단면을 오도케 하는 극단적인 빈곤 지표로 이용되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부익부 빈익빈?

진보주의자들에 의한 소득불평등 “분석”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소위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이는 더욱 가난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선언은 대체로 정태적인 데이터 관찰에 기인한 것이다.

스탠포드(Stanford) 대학교 후버 연구소(Hoover Institute)의 경제학자 라스 로버츠(Russ Roberts)가 2018년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비관적 연구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연구들이 동일한 한 개인의 생애 전체를 추적하는 대신 두 시점의 단면에만 기댄다는 점이다.”

훨씬 바람직한 연구는 집계(aggregate) 숫자보다 동일인의 생애 전체를 측정하는 것이다.

“동일인의 생애 전체를 측정하면, 일반적인 연구결과보다 아주 다른 결과를 보여줌”을 로버츠는 발견했다. 그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사실, “당신이 동일인의 생애 전체를 추적하면, 생애 전체에 걸쳐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사람들이 종종 가장 가난한 노동자들이며 가장 부유한 노동자들이 종종 어떤 삶의 향상도 이룩하지 못하고 있다.”

로버츠는 퓨 자선기금(Pew Charitable Trusts)에서 발간한 “소득동태에 관한 패널 연구(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를 인용하고 있는데, 그 연구는 1960년대 후반부터 2002년까지 동일인들의 데이터를 추적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주었다. “빈곤층에서 자란 어린이들이 부유한 부모에서 태어난 어린이들보다 성인이 되어 가장 많은 수입을 벌어들였다.”

재무부 세금분석국(Office of Tax Analysis in the Treasury Department)은 ”최근 1987년에서 2007년까지 사람들이 얼마나 부유해지고 가난해졌는지를 보기 위해 납세신고(tax returns) 자료를 분석했다. 이 분석의 결과도 동일하다: 보다 가난한 자들이 (보다 부유한 사람들에 비해) 관찰 기간 전체에 걸친 소득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연구는 보다 자세하게 1987년 35~40세 사이의 사람들을 조사하였고 20년이 지나 이들의 나이가 55~60세 될 때 다시 이들을 조사했다.

그 결과는 일반적인 주장을 산산조각 내는 충격이었다. “1987년 최상위 20% 사람들의 중위(median) 소득이 20년 후 5%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중간 20%에 있는 사람들의 중위소득은 27% 상승했다.”라고 로버츠는 적고 있다.

“그리고 당신이 최하위 20%에서 출발했다면, 당신의 소득은 2배가 되었다. 당신이 1987년 최상위 1%였다면, 중위 소득이 29% 줄어들었다.”

동일인을 계속 추적하면, 저소득자는 부유하게 출발한 사람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소득수입을 올림을 알게 되었다. 가난하게 출발한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은 20년 후 최상위에서 출발한 사람들을 따라잡지는 못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결과는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이는 더욱 가난하게 된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가계 규모의 차이

소득불평등 연구의 또 다른 문제점은 측정기준으로 “가계소득”에 너무 기댄다는 점이다.

두 명의 성인이 버는 가계는 한 명이 벌거나 아니면 아무도 벌지 않는 가계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리는 것은 당연하다. 예를 들어, 미국 인구조사국(Census Bureau) 자료를 분석한 페리(Mark Perry)의 결과를 보면, 소득 최하위 20%는 평균적으로 한 가계당 0.43 명의 소득수입자만을 갖고 있으며 이 중 63% 가계가 소득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전혀 없다. 반대로 최상위 20%는 평균적으로 가계당 2.04명이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다.

가계당 소득수입자의 수는 또한 중위(median) 가계소득 수준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가계소득 자료를 갖고 토론할 때 평균 소득수입자 수를 거론하지 않는데, 이것은 아주 무책임한 짓이다.

더욱이 이혼율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점차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살고자 함에 따라, 개인이 더 잘 살게 되었음에도 가계소득 측정치는 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혼한 부부 각자가 각각 5만 달러를 번다면 가계소득은 10만 달러가 된다. 그런데 이 부부가 이혼을 하고 따로 살게 되었고 5년 후 이들 각각의 소득은 6만 달러가 되었다고 하자. 이혼한 이들 각자는 전보다 더 부유했지만, 전체 가계소득 측정치는 평균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6만 달러 소득의 두 가계가 과거 한 가계가 10만 달러 소득을 벌어들일 경우에 비해 평균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가계소득 추정치는 분명 사람들을 오도하며 잘못된 결론으로 이끌 수 있다.

인종별 불평등

어떤 분석도 없이 가계소득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지적으로 게으르고 오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 대유행인 인종별 소득불평등 분석의 문제점을 살펴보게 한다.

진보주의자들은 이런 소득불평등을 단순하게 지적하면서 이를 차별의 증거라고 내세운다. 그러면서 “제도적” 차별은 정부의 광범위한 프로그램으로 치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데이터는 진정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자료에 따르면, 국민 전체로 보아 백인 가계의 29%는 두 명이 돈을 벌며, 이에 비해 히스패닉 가계의 27%, 흑인 가계의 18%에서 두 명이 돈을 번다.1)

미국 인구조사국의 인구통계자료를 보더라도 전국 흑인 중위(median) 나이는 33.8세인 데 비해 백인의 중위 나이는 40.1세이다.2)

그리고 전국적으로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남자의 중위 소득은 46,518달러이며 여자는 30,406달러이다. 이에 비해 고졸 남자와 여자의 소득은 각각 24,485달러, 13,801달러이다.

미국 인구조사국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5세 이상 백인의 24.3%는 적어도 학사 학위를 갖고 있으며, 이에 비해 흑인은 19%, 히스패닉은 13%만이 적어도 학사 학위 소지자이다.3)

더욱이 전국적으로 백인 가계의 18%는 부모 모두 학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인데 비해, 흑인 가계의 5%, 그리고 히스패닉 가계의 13%만이 부모 모두 학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이다.

가계당 돈을 버는 사람 수, 평균 나이, 교육수준의 인종별의 차이는 소득차이의 많은 부분을 설명한다.

인종 간 소득격차가 시스템적인 차별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주장을 평가할 때, 우리는 인종 간 경제적 성공 수준을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인종차별주의자들은 단지 사람들의 얼굴 색깔만을 보지 다양한 배경에 기반을 두고서 이들을 구분 짓지 않는다.

토마스 소웰(Thomas Sowell)은 그의 저서 “시민권: 수사(修辭)와 현실(Civil Rights: Rhetoric and Reality)”에서 “인종차별주의자들에게 흑인은 모두 똑같이 보일지 모르나 그들 사이에도 내적 문화적 차이는 아주 깊다”라고 썼다.

그러므로 동일한 유색인종의 사람들 간에 문화적 차이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직장에서의 차별 외에 다른 요소들의 지표를 제공해주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소웰이 그의 저서에서 자세히 설명했듯이 예를 들어 자메이카 사람들과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토착 흑인들보다 현저하게 더 많은 소득을 벌고 있다.

결론

소득불평등은 국가권력과 사회통제를 광범위하게 확대하기 위한 구실이다. 납세자의 수조 달러와 수백 개나 되는 저소득층을 위한(means-tested) 연방 프로그램들은 소득불평등이 위기를 초래한다는 가설을 우려하여 만들어졌다. 그러나 소득불평등이 시민사회의 위협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한다는 연구는 정말이지 잘못된 것이다.

소득불평등은 많은 사람들을 자극하지만, 그것의 첫 번째 희생자는 슬프게도 진실이다. 불평등 자료를 사실에 맞게 평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라는 괴물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1] https://www.politico.com/story/2013/12/obama-income-inequality-100662

[2]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9-06-27/inequality-in-u-s-economy-is-rallying-cry-of-debating-democrats

[3] https://www.ntanet.org/NTJ/47/4/ntj-v47n04p731-46-value-added-tax-regressive.pdf

1) FEDS Notes, Federal Reserve System. September 27, 2017. Available online at: https://www.federalreserve.gov/econres/notes/feds-notes/recent-trends-in-wealth-holding-by-race-and-ethnicity-evidence-from-the-survey-of-consumer-finances-20170927.htm

2) U.S. Census Bureau, American Fact Finder. Annual Estimates of the Resident Population by Sex, Age, Race and Hispanic Origin for the United States and States: July 1, 2018. Available online at: https://factfinder.census.gov/faces/tableservices/jsf/pages/productview.xhtml?src=bkmk#

3) U.S. Census Bureau, Current Population Survey. Table 1. Educational Attainment of the Population 18 Years and Over, by Age, Sex, Race, and Hispanic Origin: 2018. Available online at: https://www.census.gov/data/tables/2018/demo/education-attainment/cps-detailed-tables.html


[글쓴이 twitter: Bradley Thomas @erasestate]

글쓴이) Bradley Thomas

브래들리 토마스는 웹사이트 Erasethestate.com의 창시자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자유주의자이며 거의 15년 간 정치철학과 경제학에 관해 경험분석하고 집필하는 작가이다.


옮긴이) 배진영(인제대 국제경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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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dley Thomas is creator of the website Erasethestate.com, and is a libertarian activist and writer with nearly 15 years experience researching and writing on political philosophy and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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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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