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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볼소나로 대통령이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마르크시스트 휴지통”을 비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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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관료제와글로벌경제전략

01/04/2019

[Translated by Hyuk Cheol Kwon (권혁철 역)]

브라질과 관련된 아주 오래 된 유머는 브라질은 미래의 국가이며, 앞으로도 언제나 미래의 국가일 것(역주: 많은 잠재력을 지녔지만 실현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만약 자이르 볼소나로(Jair Bolsonaro)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시작하면서 내세웠던 것들을 전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면, 머지않아 그 미래가 현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공식적으로 올해 초에 출범한 볼소나로 정부는 이미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다양한 유권자 층의 지지를 받은 성공적인 포퓰리스트 후보자임에도 불구하고 수년 간 서구 언론에 의해 브라질 민주주의에 대한 해로운 위협으로 묘사되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새로운 정부도 곧바로 소수자들의 권리에 대한 적대적 위협으로 묘사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평가를 받는 진짜 이유는 브라질을 번영시키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종의 이념 혁명(ideological revolution)에 대한 볼소나로의 분명한 약속 때문이다. 역사는 자유(liberty and freedom)에 대해 고결한 약속을 하는 정치인을 결코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볼소나로 대통령의 임기 초기의 행보는 찬사를 받기에 충분하다.

우선 볼소나로 대통령은 그의 취임연설에서 부패와 경제 위기로 점철되어 있는 정부를 극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그의 선거공약을 충실하게 따를 것임을 다짐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브라질의 대통령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영예를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온 국민이 사회주의, 가치의 전도(轉倒, inversion of values), 거대화된 국가, 그리고 PC(political correctness)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기 시작한 날입니다....우리의 국기는 결코 적기(赤旗)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녹색과 노란색(역주: 브라질 국기의 색)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려야 할 때만 빨간색이 될 것입니다.”

그는 이 연설에 이어 트위터를 통해 “학교에서 정면으로 마르크시스트 쓰레기를 치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여기서 고무적인 것은 볼소나로가 자신의 정부의 진정한 적이 단순히 정치적 라이벌이나 개혁되어야 하는 일련의 나쁜 정책들이 아니라 전 세계 및 특히 라틴아메리카 전체에 너무나 많은 비극을 초래해 온 사회주의 이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는 사회에서의 이념의 중요성에 대한 미제스(Ludwig von Mises)의 관점과 잘 부합된다. 미제스는 문명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궁극적인 요소는 정치인 및 구축되어 있는 제도들이 아니라 그것들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이념이라는 것에 대해 광범위하게 다루었다. 그는 Economic Policy에 다음과 같이 썼다: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념의 결과물이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두 그렇다. 나쁜 이념에 대항해 투쟁하는 일은 꼭 필요하다. 우리는 공적인 삶에서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항해 투쟁해야만 한다. 우리는 잘못된 이념을 보다 나은 이념으로 대체해야만 한다. ... 이념, 오직 이념만이 어둠을 밝힐 수 있다.”

물론 진정한 이념 혁명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rhetoric)나 사람을 감동시키는 연설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문제는 볼소나로 대통령이 브라질을 성공으로 이끌 친시장 정책을 충실하게 따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대부분의 서구 언론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 바로 볼소나로의 등장은 단순히 이전 대통령들의 부패에 의해 촉발된 포퓰리스트 정치인의 등장이 아니라는 점이다. 브라질 지식인들 내부에 친(親)시장 및 자유주의(libertarian) 학자들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브라질 미제스 연구소(Brazil Mises), 로스바드 연구소(Instituto Rothbard), 자유주의 학생회(Students for Liberty) 등등의 조직들에 힘입어 미제스, 로스바드, 바스티아(Frédéric Bastiat) 등 위대한 사상가들의 저작물이 번역되고 전국에 걸쳐 배포되었다. 볼소나로 대통령도 포르투갈어 판 바스티아의 The Law와 미제스의 Economic Policy를 들고 사진을 찍었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이념들이 정치라고 하는 좁은 시야를 벗어나 더 크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볼소나로 대통령이 자신의 정부에 활용할 수 있는 인재풀이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브라질 미제스 연구소의 베우트라누(Helio Beltrão) 소장의 말에 따르면, 신임 대통령은 “주목할 만한 팀과 고귀한 의사(意思)”를 하나로 묶고 있다. 이것은 브라질 미제스 연구소를 비롯한 많은 자유 시장 및 자유주의 조직들과 연계되어 있는 학자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브라질 미제스 연구소의 인기 있는 팟캐스트 운영자인 가르샤겐(Bruno Garschagen)을 포함하여 많은 인사들이 정부 내에서 직책을 맡고 있다. 신임 교육부장관인 로드리게스(Ricardo Velez Rodrigues)도 가르샤겐 쇼의 초대손님이었다.

당연한 말이지만, 오랫동안 사회주의적 통제 아래에 있었던 거대 정부 관료제를 인수하면서 잘못된 인물을 제거하는 것은 새로운 능력 있는 인물을 기용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미국 주류 사회에 대해 “국가 내 국가”(역주: deep state, 그림자 정부 혹은 권력 카르텔을 의미)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그의 정부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정치전문 집단(class)이라고 하는 늪지를 완전히 메꾸지 못함으로써 손상을 입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볼소나로 정부가 한 약속이 진실된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영역이다.

1월 3일 오닉스 로렌조니(Onyx Lorenzoni) 대통령 비서실장은 볼소나로 정부는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공무원들을 정부에서 몰아낼 것이라고 선언했다. 피노체트(Augusto Pinochet)와 비델라(Jorge Videla)의 피비린내 나는 정책 이미지를 연상시키기 위해 “우익 라틴아메리카 지도자”의 “공산주의자 숙청”이라고 하는 헤드라인(Headlines)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관료들을 해고하는 것과 “우익의 좌익처형단”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다.

물론 볼소나로의 반(反)마르크시즘 비전을 추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브라질 정부 규모의 총체적인 축소의 일환으로 비워진 자리를 공석(空席)으로 내버려 두는 일일 수 있다. 또한 볼소나로 정부는 베우트라누(Helio Beltrão)가 제안한 국민경제의 탈관료주의화 계획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로렌조니가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희망적인 징후는 각 부(部) 장관들에게 자신들의 통제 하에 있는 모든 자산들의 목록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사유화에 적합한 자산들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는 점이다. 볼소나로 정부는 신임 경제장관인 게제스(Paulo Guedes)가 언급한 “가능한 모든 것을 사유화하라”는 말을 충실히 따를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사유화는 (현재 1조6천억 달러, GDP의 81.4%에 달하는) 국가부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산과 기업들이 정부의 중앙계획이라고 하는 족쇄로부터 벗어나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볼소나로 정부 출범 초기부터 여러 긍정적인 징후가 보이지만, 브라질이 여전히 직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레안드로 로크(Leandro Roque)가 지적했듯이, 볼소나로 정부는 퇴직 프로그램 비용의 상승과 인구 고령화 등등 수많은 문제들을 전임 정부들로부터 물려받았다. 선출된 포퓰리스트가 고통스러운 개혁을 수행할 것인가? 지켜볼 일이다.

또한 반(反)마르크스주의적 수사(rhetoric)를 자유와 자유 시장을 진정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혼동하는 잘못을 해서도 안 될 것이다. 미국 역사는 공산주의에 대해 가장 큰 목소리로 반대했던 사람들 중 일부가 국내적으로는 가장 나쁜 정책들을 시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볼소나로의 고전적 자유주의 팀은 공직(公職)의 압력에 굳건하게 맞설까, 아니면 이전에 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실망스럽게 끝날까? 시간만이 말해 줄 것이다.

고무적인 것은 마르크스 이데올로기의 위험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데 자신의 플랫폼을 기꺼이 활용하는 인기 있는 한 정치인이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만일 브라질이 반(反)마르크스, 친(親)미제스의 경로를 고수한다면, 마침내 그 오랜 기간 알려져 왔던 잠재력에 부응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글쓴이) Tho Bishop

Tho는 미제스 와이어(Mises Wire) 부편집자이며, 언론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다.


Hyuk Cheol Kwon is president of the Center for Korea-Germany Economic Research,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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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 is an assistant editor for the Mises Wire, and can assist with questions from the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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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source:
US State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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