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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헬스케어는 거대한 정부실패 부른다―캐나다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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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관료제와의료세금과 정부지출

04/28/2018

[Translated by Yisok Kim]

Tom Kent는 1966년 캐나다에서 ‘메디컬 케어 법안’(the Medical Care Act)이 통과됐을 때 정부의 수석정책담당관이었습니다. 그는 (그 법안을 통해 추구한) 정부의 목표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공공정책의 목적은 매우 명확하고 간단하다 … 사람들이 치료가 필요할 때 다른 고려들을 할 필요 없이 확실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반세기 후가 지났지만 정부는 여전히 스스로 했던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지출은 매년 더 늘어나고 있지만 그 성과는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정부가 제공하지 못한 헬스케어에 대해 시민들이 사적 주체들에게 지불하고 구매하는 것을 불법화하기까지 했습니다. 

의사를 기다리고 기다린다, 또 기다린다!

프레이저 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료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캐나다에서 환자들의 평균(median) 대기시간은 2017년에 21.2주였습니다. 여기에서 대기시간이란 일반의의 소개로부터 전문의의 진료까지 그리고 실제 치료를 받는 날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올해 [2017] 대기시간은 — 설문조사 역사상 최장시간을 기록했는데 — 1993년 단지 9.3주였을 때보다 무려 128% 더 길어졌다.”

전문의의 치료를 받기 위한 대기시간은 ‘참을만한’ 불편이 아니라는 게 조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기시간은 고통의 증가와 감수, 정신적 고뇌 등과 같은 심각한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고 실제로 초래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대기시간이 치료효과를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긴 대기시간은 원상회복이 가능한 질환이나 상처들을 만성적이고 원상회복 불가 상태로 혹은 심지어 영구적인 불구 상태로 만들기도 합니다.

혹은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까지 합니다!

프레이저 연구소의 2014년 한 연구에 의하면:

“캐나다 대법원 대법관들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 헬스케어의 (긴) 대기 명단의 결과로 캐나다의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들의 분석에 의하면 1993년부터 2009년까지 대기시간 증가의 결과 25,456명에서 63,090명 사이의 (중간치로는 약 44,273명의) 여성들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최저치를 취하더라도 1993년에서 2009년 사이에 캐나다 전역에서 매년 약 1,500명이나 되는 여성들이 대기시간의 증가로 인해 사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토 스타⟩지는 2015년 5월 12일자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실었는데, 이 편지의 수신인은 자금조달을 맡는 지방정부기관인 ⟨온타리오 암 케어⟩(CCO: Cancer Care Ontario)였고, 이 편지에 사인한 사람들은 명백하게 정부 자금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서 좌절하고 있었던 온타리오의 다섯 명의 줄기세포 이식 분야 책임자들이었습니다.

“… 계속 커지는 대기 리스트의 순 효과―즉, 이식을 기다리는 동안 병의 재발로 사망하는 환자들, 추가 치료 사이클을 거쳐 이식을 받는 시간을 구매하는 환자들, 이식 팀 구성원의 스트레스와 정신적 소진 등―은 전 온타리오에 걸쳐 나타나는 문제이다.

… 필요한 이식 용량에 대한 CCO의 과거 추계들은 현재 작동하고 있는 요인들을 모두 고려하지 않았는데 그 결과 겉보기에는 갑작스럽고 놀라울 정도로 용량의 부족이 초래되었다. 그렇지만 이는 사실 수년 간 이식 센터들이 예측하고 있었거나 경험하고 있던 일이었다.

… 이식 프로그램들은 … 밀린 주문을 채우고 의학적 적기에 이식하기 위해서는 …즉각 적어도 3 분의 1에서 아마도 절반까지 기존 용량을 증대시킬 자원이 필요하다.”

정치가와 관료들의 무관심 ​​

정치인과 관료는 실패한 보편적 헬스케어 제도의 수만명의 희생자에 대해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18살 로라 힐리어(Laura Hillier)의 경우가, 정부에게는 단지 하나의 통계에 불과하겠지만, 하나의 고전적 사례입니다. 로라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었고, 줄기 세포 이식에 그녀의 사활이 걸려있었습니다. 로라를 치료해줄 수 다수의 의사들이 가용했지만, 안타깝게도 병상이 가용하지 않았습니다. ⟨토론토 스타⟩지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프랜시스 [로라의 어머니]는 Kathleen Wynne 수상과 Eric Hoskins 보건부장관에게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그리고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줄시세포 이식의 대기시간 아래 고통을 받고 있는 로라와 모든 다른 환자들을 대신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Wynne도 Hoskins도 답장을 하지 않았다고 프랜시스가 말합니다.“

2015년 7월 연방 보건부 장관 Rona Ambrose도 역시 CTV 뉴스가 접촉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 코멘트하기를 거절했습니다.

Ambrose, Wynne 그리고 Hoskins의 침묵은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답변이 무응답보다 나쁘기도 합니다. 2015년 7월 CTV 뉴스에 대한 언급에서 온타리오 보건부 장관 에릭 호스킨(Eric Hoskins)의 대변인인 Shae Greenfiel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의료의 긴급성에 따라 병원이 환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를 기대합니다만 그 결정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아니라) 개별 병원이 내리는 것입니다.“

이 무뚝뚝한 발언은 병원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문제는 우선순위가 아니라 자원의 부족입니다. 무수한 환자들이 의료적 치료가 긴급해서 우선순위에 있지만 여전히 대기자 명단에 갇혀 있습니다. 그 잘못은 병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있습니다. 정부는 “사람들이 치료가 필요할 때 다른 고려들을 할 필요 없이 확실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약속이 유효하도록 필요한 재원을 병원들에 제공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 의해 대기하도록 강제를 당한 로라의 상태는 악화되었고 로라는 6개월 후 2016년 1월 20일, 여전히 병상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사망했습니다.

줄기 세포 이식 수술에서부터 여타 암 수술, 백내장 수술, 관절 치환 수술, 비만 수술, 심장 수술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캐나다인의 건강과 복지는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많은 이들은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적시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치료를 위해 캐나다인들에게 과도한 시간을 기다리도록 강제한 때문입니다.

예견된 정부실패

헬스케어 지출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지속 불가능한 속도로 헬스케어 지출을 수년간 증가시킨 다음, 주 정부들이 지난 5년에 걸쳐 한계에 도달하기 시작한 것처럼 보입니다. 주 정부들이 그와 같은 지출 증가의 지속이 다른 지출의 감소 혹은 더 높은 조세, 아니면 더 높은 재정적자와 정부 부채를 초래하거나 이 세 가지의 조합들을 한꺼번에 초래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의 보편적 헬스케어에 관해 윌리엄 개어드너(William Gairdner)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p. 288).

“온타리오 주(州)의 1970년 ⟨치유예술위원회⟩는 예언적으로 ‘비록 모든 사회의 자원이 헬스케어의 제공에 투입되었다 할지라도, 사회는 생산될 수 있는 헬스케어 수량을 충분했다고 여기지 않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물론 사회의 모든 자원이 헬스케어의 제공에 투입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1970년의 예측은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더 많은 자원들(세금)이 헬스케어 지출에 투입되었지만 더 길어진 대기시간이 드러내듯이 헬스케어의 실질적 제공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부가 (겉보기에) 우리를 도와주려고 할수록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

캐나다에서 2016년 보편적 헬스케어를 위한 정부지출은 1인당 약 4,000달러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치과 의사, 대체의료행위자(예: 자연치료술사), 처방 의약품, 비(非)병원/비(非)의사 서비스 등을 위해 개인들이 드는 민간 의료보험 지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의 등 위에 비례 이상의 큰 짐을 지우는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통상적인 근무 주간의 시간들을 고려한다면, 환자 1인당 ‘대기’의 비용은 2016년에 약 1,759달러였던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그 액수의 절반 정도, 예컨대 900달러라고 하더라도 정부의 헬스케어 대기 명단에 갇혀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 손실을 더 심각하게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메디케어를 (강제로) 부과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정부 측의) 논리는 무엇보다 우선 (앞의 1부에서 보았듯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치료가 필요했을 때 이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할 때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는) 헬스케어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소위 보편적 헬스케어의 무수한 캐나다 소비자들은 지금도 대기자 명단에는 누구나 이름을 올릴 수 있지만 실제 헬스케어를 받지 못하는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기업체제에 내재된 정상적인 경제적 인센티브와는 정반대로 정부의 강제적 제도에 내재된 역(逆) 인센티브 때문에 빚어진 결과입니다. 독점적 정부는 정상적 인센티브를 가진 자유기업체제가 헬스케어를 제공하지 못하게끔 이를 불법화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3부에서 더 설명할 것입니다.

Yisok Kim is chief editorial writer for Asiatoday, Seoul, Korea.

The article in Korean can be found here.

Following a 23-year career in the Canadian financial industry, Lee Friday has spent many years studying economics, politics, and social issues. He operates a news site at www.LondonNews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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