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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의 열쇠는 기술이 아니라 저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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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화폐와 은행화폐와 금융

07/20/2018

[Translated by Yisok Kim (김이석)

대부분의 경제평론가들은 대공황 이전에 비해 현재 세계가 선진기술의 지식에 관한 한 몇 배 더 세련됐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현재 이와 같은 선진기술을 가지고 심각한 경제적 불황 슬럼프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실질적 부(富)를 창출하면 된다고 암시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런 사고방식을 따르자면, 아이디어는 물질적 투입과는 달리 희소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더 효율적인 과정들과 신상품들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으로부터 내리게 되는 결론은 자본과 노동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의 진보 없이는 종국적으로 성장의 기회들이 말라붙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쩌면 대공황 직전의 시기, 즉 1929년 직전의 시기에 대해서도 이 시기를 19세기 말과 비교하여 이와 비슷한 주장을 펼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20세기 첫 30년 동안 중요한 기술적 돌파들이 있었고 그 결과 서구에서 개인들의 복지도 크게 상승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기술의 세련된 발전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여전히 대공황을 경험했다. 기술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경제적 불황이 빚어졌다.

이렇게 된 까닭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언제나 실질 저축을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양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실제로 실행하는 정도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실질저축이 경제성장의 열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희소한 자원들을 더 잘 사용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팽창하는 실질 저축의 풀이 없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들만으로는 실질 경제성장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자신의 저서 『인간·경제·국가』(Man, Economy, and State)에서 로스버드(Rothbard)는 기술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언제나 경제성장을 낳기 위해서는 기술이 자본의 투자를 통해 작동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 미제스를 인용하고 있다.

(저개발국에) 부족한 것은 서구의 기술적 방법들(“노-하우”)에 관한 지식이 아니다. 이는 비교적 쉽게 배울 수 있다. 대면해서 혹은 책의 형태로 지식을 전수하는 서비스는 즉각 돈을 주고 구입할 수 있다. 부족한 것은 그 선진 방법이 효력을 낼 수 있게 만드는 저축된 자본의 공급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많든, 그리고 다양한 기술적 아이디어들과 상관없이, 팽창하는 실질 저축의 풀이 없이는 그 어떤 경제적 성장도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본재 스톡의 증가는 실질 저축 풀의 팽창(확장)을 통해서 가능하다. 정확하게 배분된 자본재의 증가는 경제성장을 허용한다.

느슨한 통화정책이 거품의 생성과 붕괴의 사이클 배후의 열쇠다.

우리는 경기 후퇴기에 매우 세련된 기업들조차 선진기술을 이용하는 데도 실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그 문제의 뿌리가 결국 선진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그 기업에 의한 자원의 잘못된 고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비자들의 승인을 받지 못한 자원의 고용은 소위 손실로 귀결된다. 자원의 오(誤)배분, 즉 잘못된 배분에 기여하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가 중앙은행의 느슨한 통화정책 수단에 의한 가격 신호의 왜곡이다.

끊임없이 지속된 가격 신호의 왜곡은 장기간에 걸쳐 매우 기술적으로 세련되었지만 소비자들의 희구와는 동떨어진 생산구조를 가지게 한다.

결과적으로, 기술의 세련도와는 무관하게, 소비자들의 최고 우선순위와 어울리는 생산구조로의 조정 과정이 일단 시작되면,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았던 다양한 세련된 구조들은 붕괴되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의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이런 조정의 과정을 점화한다.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구조의 청산 과정, 그것이 바로 경기후퇴 혹은 불황에 대한 모든 것이다.

불황기의 최선의 경제정책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인 이유

각종 경제 데이터로 소위 특정 경제의 체력을 그려내는 게 인기 있는 사고방식이지만, 중앙은행의 긴축 정책에 의해 점화되는 조정의 과정은 특정 경제의 체력으로 무력화(無力化)시킬 수 없다.

만약 중앙은행이 느슨한 통화정책을 뒤집지 않고 계속 공격적인 느슨한 통화정책을 추구한다면, 향후 일정 시점에 실질 저축의 풀이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소위 경제가 (저축 풀의 감소를) 뒤따라 성장을 멈출 것이다. 만약 중앙은행이 느슨한 통화정책을 더 강화시켜 “경제를 회생시키려고” 한다면, 이는 실질 저축의 풀을 약화시켜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경제를 함부로 개조하려고 들지 않을수록 기업들이 가용할 실질 저축이 더 많이 남겨질 것이다. 이 저축 풀이 기업들로 하여금 진정한 부의 축적의 과정을 다시 점화시킬 수 있게 할 것이다.

실질 저축 풀(pool)의 상태가 그 경제의 근원적인 성장 추세를 정한다

우리는 소위 정상적인 경기변동의 과정을 그 경제가 상승하는 성장추세를 중심으로 경기에 따라 성장 추세선의 위와 아래를 움직인다고 상정해볼 수 있다.

사실 실질 저축 풀의 감소는 그 경제를 하락하는 성장 추세에 있게 하고 실질 저축 풀의 증대는 그 경제를 상승하는 성장 추세 위로 올려놓는다.

경기변동 상의 후퇴를 동반한 성장 추세의 후퇴는 흔히 경제적 불황(economic depression)으로 불리는 심각한 경제적 슬럼프의 상태와 연상된다.

성장 추세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비해 하락하는 상황일 때는 경기변동 상의 후퇴가 더욱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경제가 상승하는 성장 추세에 있는 동안에는, 중앙은행이 긴축적인 입장으로 돌아설 때 (조정이나 청산의) 압박을 받게 될 잘못 배분된 활동들도, 실질 저축의 풀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제가 잘못된 배분의 폐해를 흡수하기가 훨씬 더 쉽다.

“무(無)에서 돌발적으로 만들어진” 화폐와 경제적 착복

앞에서 말했듯이 거품의 생성과 붕괴의 사이클이 존재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중앙은행의 느슨한 화폐의 입장 때문입니다. 이러한 느슨한 입장은 “무(無)에서 돌발적으로 만들어진(out of “thin air”) 화폐의 팽창을 가져오는데, 이는 아무 것도 주지 않고 어떤 것을 가져오는 교환(exchange of nothing for something)을 작동시키기 시작한다.

순수 금본위제에서는 금 공급의 증가가 아무 것도 주지 않으면서 어떤 것을 얻는 교환, 즉 착복의 과정을 점화시키지 않으며 어떤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어떤 것을 주는 교환(exchange of something for something)으로 이끌 뿐이다. (즉, 한 형태의 실질적 부가 다른 형태의 실질적 부로 교환된다.)

아무 것도 주지 않고 어떤 것을 얻는 교환이 없는 상태에서는 자원의 지속적인 잘못된 배분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렇기 때문에 거품의 생성과 붕괴의 사이클로 귀결될 가능성도 매우 낮다.

“돌발적으로 무에서 만들어진” 화폐의 팽창은, 아무 것도 주지 않으면서 어떤 것을 얻는 교환을 점화시킴으로써, 가격 신호들을 왜곡시키고 그래서 잘못된 자원의 배분을 가져온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화폐의 초기 수령자들은 화폐의 팽창이 있기 전에는 수요하지 않았던 다양한 재화들에 대한 수요를 시작한다. 일단 중앙은행의 느슨한 화폐정책이 번복되고 “무에서 돌발적으로 창출된” 화폐들의 팽창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하거나 중지되면, 이런 재화들에 대한 수요도 감속하거나 완전히 중지될 것이다. 즉, 경제적 거품의 붕괴가 나타날 것이다.

분명히 자유로운 규제받지 않은 시장에서도 사업상의 실수들로 인해 잘못된 자원의 배분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지만 손실의 발생으로 인해 그런 자원배분상의 문제는 오래 지속될 수 없는 성격을 지닌다.

게다가 자원 배분상의 오류나 사업상의 실수들은, 중앙은행의 느슨한 화폐정책에 의해 빚어지는 자원배분상의 오류에 비해 경제에 광범하게 퍼지지는 않을 것이다. 자유로운 시장에서 사업가들이 범하는 실수들은 그의 특정 사업의 경영 상태와 관련된 국지적 성격을 띤다.

이에 비해 중앙은행과 정부의 정책들이 자원배분상의 오류를 점화시키는 경우에는, 자원배분상의 왜곡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정부든 중앙은행이든 이윤과 손실의 틀 속에서 작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정책들의 효과는 특정 회사나 경제의 한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경제전체에 걸쳐 발휘된다.

결론

신기술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에 대한 주요 장애물은 중앙은행의 금융시장에 대한 끊임없는 조작이었다. 2008년 이래 이러한 조작은 미 연준의 극단적으로 느슨한 통화정책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정책은 연준의 대차대조표에 막대한 통화팽창과 함께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이자율 인하를 가져왔었다.

이러한 정책들은 실질 저축 풀을 심각하게 침식시키고, 그 결과 진정한 부의 형성을 약화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새로운 정보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가 다시 심각한 슬럼프에 빠지는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있다.


저자) Frank Shostak

프랭크 쇼스탁(Frank Shostak)은 『응용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Applied Austrian School Economics)이란 자문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금융시장과 글로벌 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Yisok Kim is chief editorial writer for Asiatoday,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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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k Shostak's consulting firm, Applied Austrian School Economics, provides in-depth assessments of financial markets and global economies. Contact: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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