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정부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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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증오 관세의 등장

보호주의와 자유무역세금과 정부지출

Blog07/02/2018
트럼프 관세는 1930년의 스므트-홀리(Smoot-Hawley) 관세이후 가장 뻔뻔스럽게 선거와 정치자금에 맞닿아 있으며 그것은 큰 실수로 역사에서 추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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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기본소득제”는 생각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다

세금과 정부지출

Blog06/21/2018

기본소득제는 아주 새로운 것이 아니다. 시장주의자인 프리드먼(Milton Friedman)조차 기본소득제를 찬성했다. 그러나 기본소득제는 노동자의 생산성을 저하시켜 사회 전체적으로 더 빈곤하게 만든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쫒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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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헬스케어는 거대한 정부실패 부른다―캐나다의 사례

관료제와의료세금과 정부지출

Blog04/28/2018

캐나다에서 의료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일반의의 소개로부터 전문의의 진료까지 그리고 실제 치료를 받는 날까지 환자들이 기다려야 하는 평균 대기시간은 2017년에 21.2주였다. 이것은 설문조사 역사상 최장 시간이며 1993년의 9.3주에 비해 무려 128% 더 오래 기다려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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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 국방, 그리고 중앙계획

세금과 정부지출전쟁과 대외정책

Blog02/27/2018

국방은 시장에서 사거나 팔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의 가치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방이 너무 많이 공급되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 적게 공급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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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태양광 관세는 나쁘다. 마찬가지로 태양광 보조금도 나쁘다.

보호주의와 자유무역세금과 정부지출간섭주의

Blog02/02/2018

태양광 제품에 대한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미국 기업들은 이미 수 년 동안 조세 혜택을 받아 온 기업들이다. 그래서 이들 기업들의 불평에는 어떤 근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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