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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관료적 인간

Tags 의료간섭주의기타 학파정치 이론

08/04/2018Jim Fedako

[Translated by Haeng-Bum Kim (김행범)]

[최초 게재일: 2010. 05. 19]

공산주의 하의 인간에 대한 트로츠키의 관점에는 뭔가가 있다. 역사적으로 나타난 모든 모습을 볼 때, 전체주의 국가 밑에 있는 인간은 자유 밑에 있는 인간과는 다르게 행동한다. 사회가 자유에서 노예상태로 서서히 바뀜에 따라 인간도 변한다.

사회주의화한 의료 하의 인간도 현재의 인간, 즉 가짜 자유시장(pseudo-free market) 하에 살고 있는 인간과 똑같을 것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사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지금의 인간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될 것으로도 믿는다. 이런 시각에 의하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의사는 사회주의화된 의료 하에서도 적어도 똑같은 수준의 사람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걸 믿어선 안 된다.

불운한 오리들

나는 한 때 소프트웨어 계약담당자로 주 정부 기관에서 일했다(정부 기관에서 일한 걸 용서해 주시길). 내가 일한 건물은 통상적인 정부 건물이 아니었다. 현대적 느낌이 있었고 전면 입구가 해자(* 역주: 해자 垓子는 건물 혹은 성곽 담을 돌아가며 땅을 파고 거기를 비워두거나 물로 채워 외침으로부터 보호하는 공간)로 잘 꾸며져 있었다. 현관에는 당연히 경비원이 지키고 있었는데 일종의 다리처럼 생긴 보도로 해자를 걸어 넘어 거기로 들어 갈 수 있었다.

당신이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게 아니다; 그것은 아주 잘 만들어진 멋진 것이었다. 그런데 다리로부터 건초가 깔려 있으며 덤불이 나 있는 해자까지의 깊이는 족히 90센티미터가 되었다.

어느 해 초봄에 오리 한 마리가 해자 안 여러 덤불 중 하나 안에 둥지를 틀었다. 오리새끼들이 부화를 하고 자라자 그들이 물을 찾아 떠날 때가 왔다. 그러나 새끼들이 계속 애를 써도 해자에서 다리 위 보도로 뛰어 올라 올 수 없었다.

그 건물에서 일하는 한 인부가 건물 관리자에게 자신이 나무판을 놓아 주어 오리새끼들이 해자로부터 기어 올라오도록 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주 정부의 충실한 고용인인 그 관리자는 자연자원을 담당하는 부처에 전화로 물어보았다. 답은 이랬다: 오리는 철새이니 누구든 아무 것도 해서는 안 된다.

다음 날 아침, 현관 입구 옆에다 누군가가 오리들을 돕는 모든 행위는 위법이라고 쓴 공식 표지판을 설치했다. 어떠한 보조 통로, 물, 먹이도 안 된다는 것이다. 당신들이 이런 경우 이미 잘 알다시피, ‘위반자는 가장 엄중히 기소될 것’이라는 거다.

곧 우리는 진짜 난리를 보았다. 어미 오리가 해자를 떠나고자 했고 새끼들로 하여금 따라오도록 부추겼다. 물론 새끼들은 따를 수 없었다. 어미는 다리 위 보도에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며 처절하게 울어댔다. 이 모든 동안 현관의 경비원은 도움이 되는 어떤 일도 멈춘 채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자연자원 담당 부처에 전화를 반복했지만 늘 돌아오는 답은 법과 벌금 얘기였다. 그 부처 직원 어느 누구도 규정을 위반하려 하지 않았으며, 어떤 이유로든 예외적으로 면책되게 하는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몇 날 후 오리 새끼들은 죽었다.

당신들도 안다: 자연자원 담당 부처 직원들, 곧 야생 생물을 보호하는 공무원직을 꿈꾸었을 사람들은 주 정부 직원이 되자말자 이성보다 규정의 집행을 더 중시하는 완고한 관료들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의료

나는 의사, 간호사 기타 등등의 사람들과 좋은 경험이 많다. 오바마케어가 실시되기 이전 제도들(pre-Obamacare system)은 비록 완벽하진 않았지만, 자유시장이 치유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고통 받는 일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당선된 우리 공직자들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또 그들은 대중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 나는 그 대중들이 속고 있다고 믿는다.

사회주의화된 의료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의료공급자들이 변하지 않는 상태로 유지되며, 국가 뒤에 숨어 있는 사회가 비용을 지불하는 체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자유를 잃게 됨에 따라 인간은 점차 변한다. 그리하여 당신이 믿는 미소 짓는 의사와 잘 돌보아주는 간호사는 노멘클라투라(역주: nomenklatura 공산체제 의 특권계급) 및 기관원(역주: apparatchicks 전체주의 체제 기관의 비밀요원)이 된다. 다른 것이 될 수 없다.

과거 고르바초프 밑에서 경제학자였던 유리 말트세프(Yuri Maltsev)는 최근의 미제스 에세이에서 소련의 의료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였다. 그는 의사들이 술이 취해 지저분한 병원 홀을 돌아다니며 병원에는 필수 장비와 보급품들이 전혀 없었다고 적고 있다. 또 이성과 위생보다 관료제의 규정을 더 중시하던 체제에 대해 썼다.

환자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배정된 할당량을 채우는 것이 임무가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관료제의 규정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으며, 이와 다른 식으로 일을 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럴 수도 없었다.

우리는 진실로 사회주의 하의 러시아 사람들의 행동이 유전적 특성이나 지리적 특성 때문이었다고 믿는가? 우리는 진정 러시아 사람 혹은 러시아라는 나라 및 사회주의 지배 아래에 사는 다른 모든 집단들에게 특유한 무엇이 있다고 믿는가? 그리고 정말로 바로 그 체제 밑에서도 미국인들은 다른 식으로, 즉 마치 이타주의적 유전적 특성이 50개 주에 있기나 한 것처럼 행동할 것으로 믿는가? 이 중 어느 것이든 정말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는 다루기 힘든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에게는 사회주의화된 의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른 누군가가 비용을 부담할 것이란 점만 빼면 모든 게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상상한다. 멋진 환상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상일 뿐이다. 그리고 환상이기 때문에 때로는 쳐부수기도 어려운 것이다.

우리로서는 그런 체제는 결국 몰락한다고 말해주는 경제학이라는 과학이 있다. 그 체제는 국가가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인한 자체의 중압 아래 붕괴할 것이다. 또 그만큼이나 중요한 점으로, 사회주의 하에서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여주며, 그 체제가 마침내 붕괴될 때까지 인간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당신들에게 말하거니와 그런 행동은 아름다운 게 아니다.

당신의 의사 및 간호사들은, 지금에야 아무리 좋은 사람들일지라도, 사회주의화된 의료체계 하에서는 관료제가 될 것이다. 그들은 당신들을 국가 규칙과 규정의 관점에서 볼 것이다. 그들은 당신이 병원 현장에서 사망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하여 자신들이 중앙 당국에 나쁜 보고를 하는 결과를 감당하기 보다는 차라리 당신들을 추위 속으로 쫓아낼 것이다.

물론 당신이 좋아하는 의료인들이 하룻밤에 지킬 박사(Dr. Jekyll)에서 하이드씨(Mr. Hyde)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 그들은 사회주의화된 의료의 구름 및 그에 수반된 관료제가 계속 그들의 영혼을(또 우리의 영혼도) 부패하게 만듦에 따라 서서히 바뀔 것이다. 그 일은 꼭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와는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은 저 어미 오리가 되는 것이다. 자연자원 부처의 공무원들이란 ‘야생 동물 보호’라는 일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주 정부 관료들이 자기 새끼들을 구조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어미 오리 말이다.


저자) Jim Fedako

짐 페다코는 사업 분석가이며 일곱 아이의 홈스쿨링을 담당하는 아버지이기도 하다. 컬럼버스 교외의 야생 자연 속에서 생활한다. 의료제도에 들어 있는 사회주의 요소를 지적한 『Health Care and the Candy Store Called Socialism』, 자생적 질서를 설명한 『Two Kinds of Order』, ‘발에 의한 투표’가 실은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정부의 선택에 좌우되는 문제를 지적한 『Voting with Our Feet? Local Government "Services" and the Supposed Tiebout Effect』 등의 글이 있다.


Haeng-Bum Kim is professor of public choice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Korea. Mis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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